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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 박재성 | 작성일 : 2018-03-09 | 조회수 : 64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ㅇ 의안번호 12318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