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facebook
  • twitter
  • eng버튼

이슈&뉴스

공지사항

  • home버튼
  • >   이슈&뉴스
  • >   공지사항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작성자 : 정현묵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1017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위 관련, 우리회는 '18.11.07.일자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법제심의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공유해드리며, 또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법제처 의견제출 메뉴얼 참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아 래 -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52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경력 인정기술자제도”(’05년 참여정부 시 폐지)로 재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 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

* 2005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정기술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폐지되었던 제도를 되돌리고 있음

4. 우리 회에서는 긴급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산업부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철회 촉구문을 드리오니, 처에서 법제심사 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