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공2016상, 153]

<판시사항>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ㆍ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Q.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하였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꼭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A.  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등록 하지 않고 자신을 기술사사무소 대표로 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사 사무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법 제 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제 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차량기술사의 “차량 감정, 평가” 사례 

차량기술사들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자동차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후 “차량감정평가서”라는 명칭으로 결과보고서 제공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불법임을 통보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우리 회와 과기부는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를 기술사면 할 수 있으며, ‘평가서’ ‘감정서’ ‘분석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함.

따라서 감정평사가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기술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임을 회신

※ 기술사법 발췌 ※
제3조(기술사의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민원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법제11조 위반)

- 건축물 하자 진단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기술사법 제11조에 따른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최종 설계도서 등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시고 초안, 검토용, 회의용 등은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 참고 

제11조(서명날인)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 날인 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개설,변경등)-변경신고-사무소명클릭-폐업신고 

폐업신고 후 갖고 계신 기술사사무소등록증 및 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우)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완료됩니다.

※폐업시, 모든 실적은 사라지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사사무소 업무관련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00-033-008677 (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입니다.

▷한국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인, 합동사무소로 구분하기 때문에 개인, 법인의 구분이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개인사무소→법인사무소, 법인사무소→개인사무소로 변동되었을시 명칭변경만 해주시면됩니다.

ex) 한국기술사회사무소 → (주)한국기술사회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한국기술사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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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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